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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이 성인에 비해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히 보호자 없이 스스로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아동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자산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아동들의 자산 형성과 지출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들이 자산 관리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고, 특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자산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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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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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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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