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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미성년자도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3조제7호).

2. 현행법은 아동학대 행위들을 여러 가지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행위를 열거하고 있지만, 주체로서의 미성년자를 반영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안 제17조).

3. 이 법률안은 미성년자가 다른 아동에 대해 학대행위를 행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아동학대 행위 주체에 대한 법률적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미성년자도 아동학대 행위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로써 아동복지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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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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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주철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