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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 복귀 후 재학대 예방 강화: 원가정으로 복귀된 아동이 다시 학대당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포함됩니다. 원가정보호 원칙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피해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2.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역할 확대: 공무원들이 가정방문 및 대면 조사를 통해 아동 학대 실태를 더 철저히 파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실태 파악이 부족한 기존 문제점을 해결하고, 아동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3. 협조 거부 시 제재 강화: 아동학대 행위자나 관련자가 조사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 재학대 방지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재학대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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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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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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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서명옥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