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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해야 함.

2. 자립지원대상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함.

3. 아동의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과 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내와 상담을 통해 자립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자립지원대상자의 인식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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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조오섭 의원

발의자 명단

조오섭 등 12인

11

김승남 문진석 민형배 송갑석 윤영덕 윤재갑 이병훈 이학영 이형석 주철현 최종윤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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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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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2인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공포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보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34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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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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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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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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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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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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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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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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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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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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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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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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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8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보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46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33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등2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0인

접수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접수

백종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명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1인

접수

이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등11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접수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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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접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