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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 또는 취업 여부를 매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실행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습니다.

2.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설립인가, 허가, 신고를 관리하는 주체와 이 기관을 점검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아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치분권을 확대하고, 지역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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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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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서명옥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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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