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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범죄경력조회가 최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3년에 1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에게 적용되며,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안전한 아동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채용 전과 채용 후에 매년 조회하도록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경력조회의 주기를 더 자주하고, 종사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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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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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석 등 11인

김윤덕 김홍걸 문진석

설

훈

안민석 이용빈 이용선 이정문 조정식 홍정민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2인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공포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보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34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