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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여 아동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2. 채용 시 심리검사 제출: 아동 관련 기관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심리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종사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기적인 심리검사 실시: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심리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아동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관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이 머무르는 모든 공간에서 종사자의 상태와 교육을 통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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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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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백선희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