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할 때는 교육 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현장조사, 신고접수, 응급보호 등의 업무수행 시, 학교와 교원의 교육 활동 특성을 고려하도록 법적 기반 마련.
3.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며, 관련 법률안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학교 현장과 교육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이 적절하고 전문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하는 동시에, 교육 환경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