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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기 위해 법률에 해당 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2.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를 이전의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이러한 안전 조치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3. 아동이 유괴 및 기타 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존 법률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호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지역의 관리 강화를 통해 아동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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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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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설훈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