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김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정의 확대:

- 아동학대의 정의에 "부양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추가.

2. 양육비 불이행 시 처벌 강화:

- 부양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3. 새로운 규정 신설:

- 제3조 제7호, 제17조 제6호의2, 제71조 제1항 제4호 등에 관련된 신설 조항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양육비 지급을 더욱 철저하게 보장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통해 책임있는 양육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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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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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김윤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9인

김예지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