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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실시 기관 추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을 포함하여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기관에 명시하여 교육 범위를 확장함.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화: 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 교육의 실효성을 높임.

3. 법률 상향 조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공함.

이 법안은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보호자 뿐만 아니라 교육 기관에서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대 피해를 줄이고, 더 나은 아동 보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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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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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고영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