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강준현의원등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이 18세이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이를 24세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안 제16조제1항, 제38조제2항 신설).

2. 현행법에는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의 목적은 보호대상아동이 더 이상 보호 대상이 되지 않을 때까지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감을 가지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호대상아동이 자립 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호조치 종료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늘리고, 주거시설을 통해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2021-08-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