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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정의: 아동학대 사례 판정을 받은 사람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두도록 합니다.

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관리: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해 상담, 조사, 교육 및 신분 조회를 아동학대 행위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합니다.

3.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 판정 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판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정보 보존 및 관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되, 그 정보의 보존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사례를 더 명확하게 판단하고 관리함으로써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불필요한 낙인효과를 줄이며,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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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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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최보윤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