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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요청이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이루어질 경우, 연장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2.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자립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 자립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3. 위탁보호 종료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도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과 자립지원을 통해 아동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호대상아동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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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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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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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