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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아동학대를 가정에서 부모 사이에 폭력이 발생하여 아동이 심리적 피해를 입는 경우로만 정의하고 있어, 가정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폭력에 대한 아동의 심리적 피해도 아동학대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법안 제3조 제7호에서 가정에서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동학대에 포함됨을 명시합니다.

3. 이 법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46호)에 의거하여 제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폭력에 대한 아동의 피해도 아동학대로 간주하여 적절한 조치와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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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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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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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