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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통합정보시스템 도입:

-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아동 등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2. 시스템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 해소:

- 현재는 운영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없어 사업 운영 전반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들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하여 명문화하려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아동들이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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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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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