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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권리보장원이 후견인 선임 시, 후견인 후보자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후견인 선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함.

2. 전문후견인 후보자의 관리와 지원을 포함하여,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교육 등 후견업무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 보호의 질을 향상시킴.

3. 가정에서 아동을 위탁보호하는 사람들에게 필요 시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4. 아동의 후견감독인을 법원에서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후견감독인이 후견인의 권한 남용 방지, 후견 사무 지원, 긴급 상황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겪는 제약을 최소화하고, 아동의 권익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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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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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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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

최재형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