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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지원 확대: 이전에는 아동급식 사업이 모두 지자체별 조례에 따랐다면,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정기적인 점검 및 실태조사: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3. 급식카드 관련 문제 해결: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급하는 급식카드의 낮은 지급단가와 사용처 부족 문제를 개선하여, 실제로 아동들이 급식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더욱 심화된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국가가 지역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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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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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허영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