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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사례로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도록 함.

2.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인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및 방임행위에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제외하여, 교원이 학대로 인한 불명예나 정신적 피해 없이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함.

3. 법안은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의 개정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법안의 취지는 교육 현장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불필요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되고 문제시되는 것을 방지하여 교원과 학생 양쪽의 권리와 교육 환경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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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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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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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고영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