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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등14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배치,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쉼터 설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의 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시ㆍ군ㆍ구 단위의 수요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2. 아동학대 관련 통계는 현재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입력ㆍ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활용이 어려워 아동학대대응체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이에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입력ㆍ관리가 가능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연계하기 위해 범위를 확대하여 입력ㆍ관리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지역별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연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를 적절히 대응하여 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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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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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