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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아동학대 가능성이 높은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호자와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함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분리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함

3.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 과정에서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보호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세부 조항 추가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아동학대 가능성이 높은 경우, 보호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의 재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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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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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발의자 명단

허종식 등 26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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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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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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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2인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공포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보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34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