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남인순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으나 지역적 한계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며, 새로운 대안으로 '협동형 돌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2. 부모와 돌봄 종사자들이 협력하여 '협동형돌봄센터'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틀을 제시하여, 이를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부모와 돌봄 종사자 간의 유대감 강화와 돌봄 종사자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방과 후 돌봄 수요에 맞추어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7-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