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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복지시설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분리보호를 위한 시설 확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해당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ㆍ군ㆍ구 단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최소 1개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분리보호 시설 확충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 아동들에게 더 나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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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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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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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이주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