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양정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후관리 기간 및 현장 확인 횟수 최저기준의 마련: 법안에서는 보호조치를 받은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최저 기간과 최저 현장 점검 횟수를 정하고, 보호조치 종료 후에도 강력하고 밀접한 사후관리를 이루어지도록 조치합니다.

2. 사후관리를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권한 규정: 법안에서는 사후관리를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출동 조사 권한을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사후관리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동학대를 방지합니다.

3. 원가정 복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위한 절차 강화: 법안에서는 원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를 신중하고 철저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보호조치를 받은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보호조치 종료 후에도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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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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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9인

김예지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