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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종료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보호종료아동인 '열여덟 어른'들의 보호기간을 현재의 18세에서 최대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보호종료아동들이 공평한 출발선에서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3. 실태조사 및 데이터 수집 강화: 보호종료아동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에게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호종료아동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아 공평하고 성공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호종료아동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어려움과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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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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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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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