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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아동학대 관련 법률은 아동의 복지와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아동학대 행위 및 이에 관한 처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옮겨 보다 체계적인 법적 일관성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법 체계가 명확해지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대응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복지에 관한 법률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구분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과 학대 처벌이 각각의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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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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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