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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법조인, 의료인, 아동복지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모든 사망 및 중대사건 조사 의무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나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통한 사건 조사와 분석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 조사를 위한 법적 권한 명시: 그동안 자료 협조 거부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던 사례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가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층적인 조사를 보장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비극적인 아동학대 재발을 막으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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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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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