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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 국가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우리아이자립펀드'라는 특별한 계좌에 입금합니다.

2. 보호자의 추가 적립

- 보호자는 정부적립금이 적립된 달에 한하여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3. 인출 시기

- 아동은 18세가 되면 우리아이자립펀드에 적립된 금액을 인출하여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 정부적립금의 지급 신청 및 기타 사항은 기존의 '아동수당법' 규정을 따릅니다.

5. 펀드 관리

- 우리아이자립펀드를 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6. 교육 프로그램

- 정부는 적립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아동 대상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성인이 된 후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고 아동들이 보다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갖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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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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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임광현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