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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인증제 도입: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2. 아동의 안전교육 내용 확대: 아동에 대한 안전교육에 개인정보 침해 예방 교육을 추가하여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

3.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개선: 아동학대 예방과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조치를 통해 보호대상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함.

법안의 취지는 최근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건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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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발의자 명단

김상희 등 10인

강득구 강준현 김민석 서영교 서영석 이상민 정태호 최종윤 한정애

이은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2인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공포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보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34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