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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취업이나 취업준비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신청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함.

3.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보호대상아동이 취업이나 취업준비를 위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기관과 전담요원을 마련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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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발의자 명단

신현영 등 9인

서삼석 윤건영 이수진 이용우 천준호 한병도

허

영

무소속

김진표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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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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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2인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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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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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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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0인

공포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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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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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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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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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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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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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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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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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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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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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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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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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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