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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족했습니다.

2. 시설 등에서 거주하다가 자립하는 아동과 청년들은, 일반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에 비해 우울과 불안 같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울과 불안 같은 심리적 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립하는 아동과 청년들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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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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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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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최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