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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보호:

- 교사의 적법한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 행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교사의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오해받아 신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의 구체화:

- 현재 모호하고 광범위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기록 개선:

- 아동학대 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기록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원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권익과 아동의 복지를 균형 있게 보호하고, 불필요한 신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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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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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정성국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

남인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