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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등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호대상 아동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후견인 선임은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일정기간 위탁 중인 아동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후견인 선임 청구 등에 소극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위탁가정 부모에게 제한된 범위의 후견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아동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며, 양육과 보호에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가정에서 일정기간 위탁 중인 아동들에게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을 선임함으로써 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고, 법적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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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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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