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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사건 보도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불필요한 영상, 자극적 표현, 피해자의 사생활 노출 등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관한 권고기준을 만들고,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현재까지는 언론이 이 권고기준을 실제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방법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권고기준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 보도에 대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인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언론의 아동학대 보도 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도의 적절성을 높여 국민에게 바람직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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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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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서지영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