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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들을 학교 시간 외에 돌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이 법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합니다.

3. 구체적으로, 살인 및 아동에 대한 범죄, 마약 및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들이 이용하는 돌봄센터의 안전을 강화하여,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동들과 장시간 접촉하는 것을 막고, 보다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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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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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