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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휴가 명칭 변경: 기존의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 명칭을 바꾸어, 출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는 데 있어 심리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2. 출산전후휴가 명칭 변경: '출산전후휴가'라는 용어를 '필수전후육아'로 변경하여, 출산 전후의 휴가가 단순한 쉼이 아니라 필수적인 육아 활동의 일부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3. 육아휴직 명칭 변경: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개정함으로써, 육아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집중적이고 중요한 활동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휴가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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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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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김재섭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