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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연장합니다.

- 휴가 청구 방식을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하여, 근로자가 사업주 협의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난임치료휴가 확대:

- 현재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36일로 확대합니다.

-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사업주가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3. 부가내용:

-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른 법안(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수정되면 이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성평등을 촉진하고 일·가정 양립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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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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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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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김장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