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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근무를 지속하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2. 제도 활용 저조의 원인: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수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보다 훨씬 적은 이유 중 하나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3. 예외 사유 축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여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 생활을 더 잘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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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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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