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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만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산모의 회복을 돕고 배우자가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3. 이 개정안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가정이 육체적,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다 원활히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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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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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권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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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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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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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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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