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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4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해 임금정보 청구 제도 도입

2.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게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

3. 고용노동부장관이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확인하고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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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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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정춘숙 등 12인

강훈식 권인숙 김경만 김민기 김성주 김정호 남인순 송갑석 이동주 이수진(李秀眞)이용빈 장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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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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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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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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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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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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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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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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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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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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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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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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