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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의 적용대상이 불명확하여 법인의 대표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법안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도 성희롱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명확히 포함시켜 과태료 부과를 가능하게 합니다.

2. 또한, 현행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법인대표의 친족인 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며, 이는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입니다. 이에 법안에서는 사업주 및 법인대표의 친족도 성희롱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근절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인의 대표자와 사업주 및 법인대표의 친족도 포함하여 성희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직장 내의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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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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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발의자 명단

송옥주 등 15인

김정호 노웅래 민병덕

박

정

안호영 유기홍 윤준병 이상헌 이원욱 임종성 장철민 최혜영

황운하

무소속

윤미향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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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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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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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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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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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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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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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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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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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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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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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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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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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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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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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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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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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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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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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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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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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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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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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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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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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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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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