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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들은 최소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으로써,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합니다.

2. 만약 고용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육아휴직을 쓰고자 하는 남성 근로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며, 결국 출산율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의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육아에 대한 부담과 편견을 줄여 남녀 모두가 직장과 가정에서 균등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업무상 불이익을 방지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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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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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