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부모 가정의 육아 지원 강화: 한부모 가정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가정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다른 가정보다 1.5배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2.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허용: 육아휴직을 양육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 근로자가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육아휴직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움.

3. 육아 양육의 실질적 지원: 이 법안은 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이를 통해 고용환경에서의 성별 평등과 가정 내에서 한부모의 역할을 더욱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한부모 가정의 근로자가 직면하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완화하여, 그들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이어나갈 수 있게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고 남녀 모두에게 고용에서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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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등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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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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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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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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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3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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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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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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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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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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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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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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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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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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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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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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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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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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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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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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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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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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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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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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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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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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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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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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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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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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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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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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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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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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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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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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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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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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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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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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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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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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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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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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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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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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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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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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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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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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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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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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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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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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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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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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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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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8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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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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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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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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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병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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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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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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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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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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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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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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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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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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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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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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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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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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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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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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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2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장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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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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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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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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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7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2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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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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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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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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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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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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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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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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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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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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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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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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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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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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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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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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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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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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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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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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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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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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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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