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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의 명시적 의사표시 의무 부과: 현행법에서는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처벌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 명시적으로 승인 또는 거절 의사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2. 명시적 의사표시 부재 시 자동 휴가 개시: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 신청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휴가나 휴직이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3. 실질적인 휴가 사용 보장: 이를 통해 근로자가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가나 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아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근로자의 휴가와 휴직 사용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직장 내에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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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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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