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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청구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에 한 번만 분할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최대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확대: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확대: 기존에는 1년 이내였으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6. 유연근무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다 좋은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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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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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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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박성훈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