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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구제권 보장: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가 구제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안 제26조 제1항 제4호 신설).

2.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촉진: 남성 근로자에게 9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안 제19조 제6항 신설 및 제37조 제2항 제4호).

3. 육아휴직 제도 강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이 법률개정안은 저출산 문제와 육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구제권도 보장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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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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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