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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산정 변경:

-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해 계산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제 근로제공이 있는 날만 휴가 일수로 산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휴일이나 휴무일에 포함되지 않는 충분한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난임치료휴가 신청 대상 확대:

- 기존에는 난임치료휴가를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에만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더 잘 맞출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직장 내 분쟁을 방지하는 한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치료휴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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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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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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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박용갑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