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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빠육아휴직제' 도입: 상시 300명 이상의 여성 근로자 또는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남성 근로자에게 10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예외사유 제외: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허용 예외사유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3. 가족돌봄휴직 기간 연장: 현행 90일인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180일로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돌봄과 일ㆍ가정 양립을 더욱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의 수가 매우 적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률개정을 통해 남성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을 연장하여 가족의 책임을 더 오랫동안 맡을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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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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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발의자 명단

김두관 등 8인

강선우 고영인 김원이 소병훈 신정훈 윤후덕 정필모

이명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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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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