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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 법률 개정안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 출산휴가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25일 동안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이를 3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휴가 자동 개시 제도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의 명시적인 허용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합니다.

3. 난임치료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의 일수를 연간 최대 6일 이내로 확대하여,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들의 편의를 높입니다.

4.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의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며, 다태아 출산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추가 휴직을 허용합니다.

5. 육아 지원 자녀 연령 확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 개정안은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더욱 잘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다태아 출산과 난임치료, 어린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자녀 돌봄에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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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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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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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박홍배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