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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들은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평균임금 정보를 열람하거나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평균임금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할 경우,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해소하고, 근로자들이 더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차별을 줄이는데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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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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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정태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등16인

김정호의원등16인

이형석의원등12인

강대식의원등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30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윤영석의원등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2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